경찰의 위법 조사대응으로 본 대한민국의 법집행 실태

검찰개혁 및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당시 여당의 지정 움직임,
자유한국당의 지정 반대 당론에 따른 국회의원
대응과 관련한 피고발 국회의원(109명)의
경찰의 조사에 응하는 태도 역시 180° 다르다.
 
경찰의 원만한 수사를 기대하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은 조사에 응하고 있고,
 
좋지 않은 결말이 예상되는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부터 부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을 처음 소환하였고,
이에 불응하니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을 소환하여
그들은 7/17 조사를 받았는데 한국당에서는
면담 수준의 조사라 말하고 있다.
 
이는 검경의 재량권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란 게 나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