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김경수의 판결(주심판사 성창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판결문을 세밀히 분석해 판결이 가진 모순을 지속해서 알리겠다. 전국에 설명회하고 대국민 보고회 하려고 계획 중이고, 사법개혁 관련해 시민사회 진영과 힘 합쳐서 함께 추진할 계획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주민의원(서울 은평구갑)의 말은 역풍을 맞아야 우리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유는 3권 분립을 부정한 말이고,

판결문을 세밀히 분석해 판결의 모순이 있다면 2심, 3심에서 다툴 것이지 민주당에서 국민에게 알리거나 보고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