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옳고 그름이란

 

 

엇갈린 ‘촛불 판결’,

합헌인가 위헌인가…

서울중앙지법 ‘소리없는 논쟁’

                                         중앙 선데이

법은 살아 있다.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악법도 법이다.